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은 52.6%로 찬성(42.8%)보다 9.8%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실시된 5차 조사 결과(찬성 50.0%, 반대 44.8%)에서 일주일 새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정부와 야당의 주장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황교안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검정교과서 좌편향"
야당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발상이냐며 강력히 반발

논란1.6·25 전쟁 발발 책임이 불분명?
황 총리는 두산동아 교과서를 예로 들어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전쟁이 북한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vs
새정치연합 도종환 국정화저지위원장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공격 시작했다'고 기술
두 페이지에 북한군 남침이라고 분명히 제시됐다"고 강력 반박

논란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의미 축소?
황 총리는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으로 기술해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국가수립이란 의미 부여"vs
도 의원은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8년 8월 15일을 '국가수립'이 아닌 '정부수립'으로 기술 한 것"

논란3. 북한의 군사도발 충분히 기술했나
황 총리는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이 빠져 있다
우리 국민의 희생을 최소한도로 서술해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해"vs
도 의원은 "검정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은 정부가 마련해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천안함 폭침이 빠져

논란4. 북한 헌법과 주체 사상
황 총리는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와 김일성 헌법 서문 소개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 비판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물어"vs
도 의원은 "주체사상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설명하려고 헌법 서문 실어
서문의 출처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자료 제공한 통일부가 문제인가"

논란5. 교과서 집필진-정부 갈등
황 총리는 "정부가 수정 요구해도 일부 집필진은 거부하고 소송
교육부가 수정 권고한 829건 중 41건 끝까지 안 고쳐 수정 명령"vs
도 의원은 "2013년 교과서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부정과 독재"

논란6.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황 총리는 "전국 2300여개 고교 중 3곳만 교학사 교과서 선택
99.9%가 편향적 교과서 채택. 실제로 다양성 표방 취지 무색vs
도 의원은 "교학사가 외면 받은 것은 우편향성+교과서 부실 때문"
편향된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시선"

박근혜 대통령도 5일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
그렇지 않으면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