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 새정연, 예비비 자료 제출 고수
- 처리시한 촉박…졸속 심사 우려

역사교과서 국정화 후폭풍에 국회가 이틀째 멈춰 섰다. 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사흘째 항의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예정됐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 무엇보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공전하고 있어 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된다.

예결위는 이날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30분 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전날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도 무산된 바 있다.

여당은 야당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단독 심사 진행도 불사할 태세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계속 회의에 들어오지 않아 차질을 빚으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30일까지 한정된 예결위 심의 기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면 예결위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 야당이 예결위에 복귀해야 할 마지노선은 "오늘까지"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화 고시에 더해 정부의 예비비 편성과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들어 예결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예결위 파행의 원인이 된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공개하는 건 헌법 절차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내세워 이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예결위는 당초 약 열흘간 감액 심사를 벌인 뒤 나머지 기간을 증액 심사에 할애할 계획이었으나, 이 기간이 줄어들면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특히 증액 심사는 각 지역구의 사업 예산과 밀접하게 맞물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다만 '예산 챙기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어, 야당이 무작정 보이콧을 지속하진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를 미루면 정부 원안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할 국회의원들만 손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