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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과거사 언급은 없었다…진심이 의심스러운 '위안부 협의'

정상회담 성과와 한계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5-11-02 20:34:2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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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의 한 식당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2일 경기도 광주시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이옥선 할머니가 뉴스를 시청하면서 주먹을 쥔 채 분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대통령 '연내 타결' 압박
- 외면 어려웠을거란 분석
- 시각차 커 진전 있을지 의문
- 문제 시급성 확인에 의의
- 경협·북핵은 적극 의견교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를 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두 정상이 3년5개월여 만에 열린 회담에서 '빈손'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초보적인 수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 경제통상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고위급협의회를 열어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해 경제협력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위안부 양국 협의 가속화

두 정상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것은 일단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해묵은 문제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협의 가속화'를 전하면서 "양 정상께서 올해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란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일본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금년 내에 타결돼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히며 아베 총리를 압박한 것도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연내 타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로서도 무작정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양국 간 핵심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시각 차이는 이번 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협의 가속화'라는 합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에서 "일본에도 한일관계는 진실과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는 '성신지교'를 말씀하신 선각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과거사는 거론하지 않고 "국교 정상화 이후 50년간 양국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우호협력의 길을 걸어왔고, 함께 발전해왔다"고 피해갔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북한 급변 사태 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범위 논란과 안보법제 등 다른 현안도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위급협의회 통해 경협 강화

두 정상은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는 달리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먼저 두 정상은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또 한일 기업이 협력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청년 인재의 교류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9일 한일 청년 인재교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또 LNG(액화천연가스) 2, 3위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강화해 판매자 위주의 경직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LNG 수급 위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회담의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일 정상회담 주요 협의 내용


# 日위안부 문제


- 박 대통령,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

- 한일 정상, 국교 정상화 50주년 맞아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  위한 협의 가속화


# 북한·북핵 문제


- 북핵 등 공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 평가

-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협력 지속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박 대통령, 추후 TPP 참여를 결정할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유지해 온 통상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길 기대

- 아베 총리,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를 지켜보고 있다고  관심 표명


# 경제협력


-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 진출 확대하기로 합의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협력 체계 구축


# 인적 교류


- 활발한 청소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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