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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냐 파국이냐, 후속조치에 쏠린 눈

향후 한일관계 전망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  |  입력 : 2015-11-02 20:31:1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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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협의 가속화' 의지 보여야
- 양국 관계개선 돌파구 찾아
- 뒤엎을 땐 최악 치닫을 수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개최한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관계가 실제로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갈등으로 취임 이후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의 중대 분수령을 마련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최대 장애물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합의함으로써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의 앞날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발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되는 '협의 가속화'를 위한 후속조치와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지가 핵심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 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두 정상의 이번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타결안 마련은 기존 위안부 협상 통로인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비롯한 각급 외교채널로 넘어가게 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강력한 해결 의지가 작동하면서 협상 채널이 기존 국장급에서 상향 조정될지도 관심사다. 이 경우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실제로 가속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한일 정상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해묵은 숙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여전히 강한 편이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외교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실제로 협의를 가속화하지 못하면 두 나라 관계가 최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시적인 면피를 위해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을 두고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인지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후속 협의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위안부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관계가 경제협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는 자체가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던 우리 정부의 기조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안보협력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계속 방치하기 어렵고, 한미일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강조하는 미국의 희망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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