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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 힘 모아달라" 국정화 여론반전·지지층 결집 승부수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어떤 내용 담았나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5-10-27 19:40:0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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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청년일자리 예산 20% 이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 최대 생계급여액
- 4인 가족 127만 원으로 인상

- 자유학기제 모든 중학교서 시행
- 핀테크 금융 육성 산업 활성화
- 경제활성화법안·FTA 처리 요구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예상대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국정화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여론의 반전을 꾀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에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 경제체질을 바꾸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역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결연한 표정과 단호한 어조로 야당과 여론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화 반대에 대해 '정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역사 교과서 문제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 확립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에 대한 직접 설득을 시도했다.

국민을 설득해 국정화에 대한 여론 반전을 시도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결집을 겨냥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대 개혁 국회 협조 요구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면서 "청년희망펀드는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예산과 관련,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올해보다 21% 증가한 127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 및 공공부문과 달리 미진한 금융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 금융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 밖에 노동개혁 5대법안,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연내 처리를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내용

▶예산안
- 4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 창조경제·문화융성 두축으로 경제도약 일자리창출
-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에 14조8000억 원 투입
-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
- 창업 지원자금 1조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3∼7년차 전용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신설
- 문화재청 투자 6조6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
-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 15조8000억 원 편성
- 청년일자리 예산 20% 이상 확대
- 주거비·양육비 부담 줄이기 위한 투자 강화
- 대북 억제전력 중심 국방역량 크게 강화
- 이산가족 생사확인·상봉 정례화 모든 노력

▶법안처리
- 경제활성화 법안 수년째 국회계류, 가슴 타들어가
-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간곡히 요청
-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줄 것 당부

▶역사교과서
- 올바른 역사교과서 통해 국론 통합하고, 아이들에게 자부심과 정통성 심어주도록 노력
- 역사왜곡·미화 교과서 절대로 좌시 않을 것
- 집필 안 된 교과서 두고 더이상 왜곡·혼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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