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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 총리 '자위대 입국 허용' 망언…朴 대통령 사과해야"

황교안 발언에 "21C 친일 극우파"…정세현 "일본서 훈장 주고싶을듯"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5-10-15 19:45:4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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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본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반역사적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자위대의 제2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은 결의문에서 황 총리 발언은 '21세기 친일 극우파의 커밍아웃 선언'이자 '반민족적 망언·반역사적 망동'이라며 "(박근혜 정부) 역사 쿠데타의 목적이 자위대의 진군나팔을 환영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 같은 쟁점화는 역사전쟁 한 가운데 개표부정 발언 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다시 뒤집기 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발언은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 관계자의 공식반응으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 망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 표명과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지금 한국에 3만7000여 명의 일본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이 유사시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일본군이 한국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전제조건 아래서 한 발언"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자위대 입국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건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황 총리의 발언을 '대형 사고'라고 규정하며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총리가 발언해 버리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일이 쉽게 됐다. 아마 훈장 주고 싶을 것이다. 최고훈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위대의 해외 출병은 미군의 후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만 출병을 할 수 있다"며 "한국 거주 일본인 보호라는 조건은 연결될 수 없다.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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