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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핵개발 중단 압박 수단은 빠져
- 6자회담 재개 조건 양국 이견
- 한반도 통일문제 심도있는 논의
- 3년 이상 중단 한중일 정상회의
- 구체적 시기 첫 공식 언급 눈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긴장 고조 행위 반대 ▷비핵화 목표 견지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상태인 북핵 문제의 모멘텀을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먼저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에 뜻을 같이했다. 북한이 향후 미사일 발사 또는 핵 실험 등의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두 정상은 8·25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조성됐던 긴장 상태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완화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합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이행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두 정상이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라는 발표를 한 것은 조건없는 재개라는 중국 측과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라는 전제조건을 걸고 있는 우리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한반도 정세 발전을 포함해 한반도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 및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부분은 주목된다. 회담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가 분단 70년을 맞아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 측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정상 간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탄력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 영토분쟁 등으로 얽혀있는 한·중·일 3국 협력과 관련한 3국 정상회의를 해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필리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처음 열렸고, 2008년부터는 매년 한·중·일 3국을 돌며 5차례 개최됐다. 하지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역사 문제 등으로 중일 간 갈등이 심화돼 2012년 5월 베이징 회의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한·중·일 3국 정부 차원에서 3국 정상회의의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따라서 3년 이상 정체돼 온 3국 정상회의의 재개가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과 달리 중국은 일본의 역사인식 및 영토 문제를 3국 협력 정상화와 사실상 연계하면서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리커창 중국 총리와 가진 면담에서 한중 양국이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이 보다 확대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면담에서 역대 최대인 2000억 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개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소비재 등에 투자해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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