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문제 中·美와 주도적 협의
- 4대 개혁으로 경제활성화 앞장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극적 타결돼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틀이 마련됐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원칙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정책에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남북 간 합의에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진행과 민간 분야 교류 활성화 등이 포함돼 향후 박 대통령이 대북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지만, 서울이나 평양에서 갖기로 한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뤄낸다면 남북 간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도 이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후속조치로 진행될 남북 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가 현실화된다면 남북 간 논의를 북핵 문제로까지 확대하면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분단 고통 해소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데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후반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우리의 외교적 공간 확대도 꾀할것으로 보인다. 9월 2~4일 진행되는 중국 방문과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주도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대일 관계도 여유를 갖고 원칙 속에서 대응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또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얻은 지지를 토대로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계기로 다시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 관계가 악화하는 등과 같은 변수 관리가 후반기 주요 과제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발목이 잡히면서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