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의 근원 타격 가능한 무기로
- 北 도발 의지 억제 위한 조치

"최강 수준 전략자산으로 추가 도발을 억지한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시점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핵심 침투 전력의 전진 배치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이 추진 중인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대북 군사적압박 수위를 결정적으로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가 될 수 있다.

■B-52 폭격기·핵잠수함 전개 논의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는 현재 한반도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은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핵추진 잠수함 등이다. 한미는 북한이 과거 7차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을 때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한 바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때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지상정찰기 '조인트스타즈',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전폭기 등이 동원되어 무력시위성 연합훈련을 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마다 강력히 반발해왔다.

김 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첫 번째가 억지"라며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도발 시 가혹할 정도로 대응하겠다. 한미가 그런 차원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일각에서는 항공모함 전개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는 항공모함을 포함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수위 군사 압박, 배치시점 미정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대북 군사적압박 수위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전략자산은 막대한 파괴력으로 적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의 근원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항공모함 핵잠수함 핵폭격기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양국 군의 핵심 전략자산 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고조되고 있지만 전개 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이라는 말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배치 시점은 결정된 바가 없지만 언제라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미군이 배치할 유력한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B-52 폭격기는 최대 27t의 폭탄을 싣고 6400㎞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최대 상승고도는 5만5000피트로 고고도 침투가 가능하며 2000파운드(약 907㎏) 재래식 폭탄 35발과 순항미사일 12발을 장착할 수 있다. 사거리 200∼3000㎞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미국 측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역할을 한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JASSM 16발, GPS형 관성유도 폭탄인 원거리용 유도폭탄(JSOW) 16발, 합동정밀직격탄인 JDAM 80발 등 가공한 무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총 중량 1만8144㎏에 달하는 핵폭탄 16발을 탑재할 수 있다. 7함대 소속의 일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1600㎞의 원거리 타격용인 토마호크(순항) 미사일 150여 기를 탑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