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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뇌에 찬 결단" 野 "경제인은 공약 위반"

재계 "큰 폭 사면 기대했는데…" 아쉬움 토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5-08-13 19:48:5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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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 14명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약 위반임을 강조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번 사면은 이런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면 대상에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총수가 포함된 사실을 언급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위배된다"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 등 재계는 "경제인이 포함된 이번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경제주체들에 대한 큰 폭의 사면을 기대했으나 소폭에 그쳐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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