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치권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국회의원 정수 증원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으로 장마철 끝물에 접어든 날씨만큼 '찜통정국'이었다.

국회 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 등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현안보고 후에도 "의혹이 완전 해소됐다"는 여당과 "여전히 의혹은 남았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섰다.

여야는 오는 6일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와 국정원 관계자들이 기술간담회를 갖고추가 의혹 규명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해킹 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와함께 여야는 각각 당내에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노동개혁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노동개혁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커서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또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한 활동에도적극 나섰으나 국회의원 정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놓고 대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다음은 되돌아본 금주 주요 정치 이슈.

◇이어지는 국정원 해킹공방 = 국정원은 지난 27일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자살한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전부 복원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했다.

국정원은 삭제된 자료 51건 가운데 대북·대테러용이 10건이었고 ▲접수했으나 잘 안 된 것 10건 ▲국내실험용 31건 등으로 드러나 "내국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정보위 보고로 해킹의혹이 완전히 해명됐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충분한 자료제출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여야는 오는 6일 양당이 추천한 전문가와 국정원 기술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의 해명을 추가 검증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6일 기술간담회가 해킹정국의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위도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상대로 해킹 의혹을 따졌다. 미방위에서는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인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인가대상으로 규정한 감청설비로 간주할 수 없다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답변을 두고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야당과 무리한 의혹제기를 자제하라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6일 국정원에서 진행될 기술간담회를 앞두고 삭제된 하드 원본 등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간담회 불참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와함께 새정치연합은 의혹해명이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 노동개혁 본격 시동…여야 시각차 '뚜렷'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번주에 정부가 하반기 핵심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논의 방식이나 개혁 대상, 완성 시기 등에서 '극과 극'의 시각차를 드러내 향후 협상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여당은 법률로 설치돼 줄곧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와 이해가 축적된 노사정위원회가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치권은 물론 이해당사자,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전권을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일자리 나누기'를 강조하면서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전환'과 같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고통 분담"을 강조하며 주요 과제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청년-장년층 일자리 나눔 등을 꼽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정책들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없다고 반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사회적 안전망 확충, 기업 소유구조 개편 문제 등 경제정책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정수 확대·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놓고 충돌 = 여야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제안으로 논의가 촉발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의원정수 증가를 '반혁신,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과격한 진보세력의 정치권 진입 교두보"라고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여당의 반대를 '지역주의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고 즉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야가 선거제도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 선거구 획정이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 미국에 간 김무성…'보수아이콘' 부상하나 = 여당 대표 취임 이후 1년 만에 미국을 찾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내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상징적 언행을 잇달아 쏟아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연로한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 절'로 감사의 뜻을 표한데 이어 "진보좌파의 준동을 막도록"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라고 말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수층에선 김 대표가 방미를 계기로 '보수의 아이콘'을 자처,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김 대표는 "아직 대권주자의 자격이없다"고 답했다.

야당과 진보 진영에선 김 대표의 언행에 대해 "굽신외교" "총선용 보수결집 의도"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