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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 불발…내주 재개

여야 의원정수 확대 등 이견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07-24 21:40:3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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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정문헌(왼쪽) 소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의원정수는 그 결과에 따라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기 전에 의원정수부터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의원정수를 일부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으나 비례대표 축소여부를 놓고 다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도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여상규안'과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한 새정치연합 '김태년안'의 간극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기존 선거구의 역사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가급적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기 위해 합치는 자치구·시·군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합쳐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선거법심사소위는 다음 주 초 두 차례 더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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