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오른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을 일부 준용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거나, 다른 것과 절대 연계할 문제도 아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부담률과 지급률 등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대로 사학연금법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며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이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 법을 통과시키도록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논의 기구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설치했던 국회 특별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불평등이나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여야 합의처리에 좋은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사학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학연금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바꾸면 된다. 문제는 (7%를 9%로 올리는 기여율의) 부담률이다. 국가와 법인의 분담 비율(현재 국가 2.883%, 법인 4.117%)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국회 교문위 차원 논의 방식과 관련해 "특위에서 안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확답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