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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나성린 김세연 유재중 박민식 배덕광 등 부산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노조 "출범당시 비효율 규정
- 이제와서 바꿀 수는 없는 일"
한국거래소(KRX)의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꾼 뒤 코스닥을 포함한 각 시장을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 방안은 거래소 경영진이 최근 정부를 향해 "시장별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코스닥시장 독립 법인화'(완전 분리)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거래소 노조는 "통합거래소가 출범한 2005년 당시 정부가 이미 비효율적인 방안으로 규정한 전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22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등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또 다음 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거래소 지주회사법'을 발의한 뒤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도출된 방안은 '선(先)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후(後) 시장별(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자회사 전환'으로 요약된다. 앞서 금융위는 이 방안을 포함해 ▷코스닥 독립 법인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모·자회사 관계 전환 등 3개의 안(본지 지난 5일 자 1면 보도)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의 이날 결정은 구조개편의 당사자인 거래소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8일 "시장별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경영 효율화 등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도 이날 "정부 방안은 코스닥 분리가 아닌 거래소 시장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지역이 원하는 새로운 거래소의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 (각계에서 우려하는) 코스닥시장 적자 문제도 IP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래소 노조는 이번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회사로의 전환이 사실상의 분리를 의미하는 데다 '자회사 코스닥시장'의 자생력 악화로 비효율성만 늘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동기 노조위원장은 "2005년 당시 정부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느냐'와 '통합거래소로 출범하느냐'를 놓고 비효율성의 이유로 후자를 선택한 전례가 있다"며 "이제와서 또 다시 지주회사로 바꾼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 노조는 국내외 금융·노동단체 등과 함께 코스닥시장 분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실제로 국제 노동기구인 'UNI 글로벌 유니온'은 이날 거래소 노조 등과 함께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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