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본자금 8억 달러 받고 식민지배 면제부 줘버린 '굴욕협상'

미완의 한·일협정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5-06-21 19:06:3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 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상 시이나 에쓰사부로,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는 일본 도쿄에서 '한·일 기본조약'에 서명한다. 1951년 10월 연합군의 중재로 한·일이 국교정상화를 위해 첫 예비회담을 가진 이후 이어진 14년간의 마라톤 협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는 일제 36년간의 식민지배를 딛고 한·일 관계를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바로잡으려는 역사적인 출발이었다. 하지만 한·일 간 얽혀있는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 갈등의 씨앗을 남긴 '미완의 협정'이기도 했다.

협상의 분수령은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도쿄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 회담하면서 탄생한 '김-오히라 메모'였다. '6·3 사태' 등 격렬한 회담 반대시위를 촉발시키기도 한 비밀협상에서 김-오히라는 이 청구권 금액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최종 3억 달러) 이상'으로 합의, 최대 쟁점인 청구권 문제를 타결지었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자금(청구권자금)'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종잣돈' 역할을 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기반 안정과 정통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협정은 일본의 자금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역사부채 청산의 기회를 희생해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준 '굴욕 협상'이란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 협정은 한·일 합방 조약의 무효화 시점 시비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에서부터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 문화재 반환, 재일교포 법적 지위, 독도 영토분쟁 등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과거사 문제'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해결 현안들을 숙제로 남겼다.

특히 한·일 합방이 '원천무효'임을 명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일본이 과거의 식민통치를 합법화할 빌미를 준 것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최근 한·일 협정 연구서 '미완의 청산'을 펴낸 장박진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은 "식민지배 피해 청산이라는 근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일본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제협력'으로 교섭을 끝냈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