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염병 확산 때마다 되풀이
- 보여주기식 졸속입법 우려
- 철저한 후속 대책 마련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해 '제2의 메르스 사태' 를 막자는 취지다. 재난 발생 때마다 되풀이된 '실적 채우기 입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후속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하루에 한 건 꼴로 메르스 관련법이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휴원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휴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김현숙 의원은 각각 메르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출입국 관리시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은 검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법률은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검역감염병을 콜레라 페스트·황열·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병원 감염 예방조치 실시 대상을 현행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격리자에 대해 생계지원을 하도록 한 감염병 관리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장이 신종 전염병 발생을 신고하거나 관련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도 담았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감염병 발생 시 정부가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와 군대 등 집단생활장소에서의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신속하게 휴업·휴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매년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관련 시책과 군 내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전략에 반영하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메르스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 발생 뒤 법안 발의 현황 법안명 대표 발의자 법안 주요 내용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김명연(새) 신고의무 장소 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명확히 규정 김용익(민)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 유의동(새) 감염자 진료한 의료기관과  이동 경로, 접촉자 등 공개 김성주(민)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산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양성조(민) 국가·지방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김성태(새)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 병동 폐쇄·의료중단 조치 권한 부여 부좌현(민)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 시설 방문점검 현행법에 규정 문정림(새) 제4군 감염병에 메르스 포함, 법령에서 법으로 상향조정 류지영(새) 격리치료자에 대한 조치를 강제 규정으로 개정 이명수(새)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설치, 제반 업무 수행 경대수(새)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관련 정보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전달 검역법 개정안 문정림(새) 메르스를 검역감염병으로 규정 김현숙(새)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 추가. 감염 의심자까지 출국 금지 조치  의료법 개정안  김현숙(새) 의료기관, 메르스 역학조사 때 진료기록 의무 제출 의료기관의 잘못된 감염관리,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때 제재 신경림(새) 병원 감염예방 조치실시 대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김도읍(새) 재난이나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과 협업해 휴원 휴업 명령 가능 학교보건법  개정안 유기홍(새) 학교 감염병 정보 공개·공유 의무화, 감염자에 대한 생계지원  감염병 발병 때 신속하게 휴업·휴교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김성찬(새) 군대 내 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 실시  매년 실태조사 통해 군 내 감염병 중장기 예방관리 정책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