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후보자가 2012년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前官)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이며, 소득을 누락해 탈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재판부 주심 대법관이 황 후보자와 고교 동창이며 이 사건이 황 후보자가 소속된 로펌인 태평양이 아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악성 전관예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심까지 유죄판결이 났지만 최종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박 의원은 "'전화변론'은 선임계를 내지 않아 사건 수임의 흔적이 남지 않아 탈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황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할 때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받은 급여 외에 다른 소득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도 "서울고검장까지 지낸 황 후보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서 19건을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법조윤리위가 적어도 19건에 대해선 선임계가 없었다는 것을 인증한 것으로 '전관변호' '전화변호'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자료제출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