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호주도 발전소와 거리 따져 요금제…입법 이끌 것"

부산 정치권도 한목소리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15-06-01 23:31:0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배덕광 의원(왼쪽), 김영춘 위원장
부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81%가 부산·울산과 경남·북에 밀집해 있다. 또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6배 높다고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전기가 생산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전기 요금체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조차 모든 국민이 공동 부담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유·무형의 환경오염과 원자력발전소 위험 부담을 안은 전력 생산지역과 편익만 누리는 소비지역이 동일한 요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김영춘 위원장은 차등요금제를 넘어 원전 반경 30㎞ 이내는 '반값전기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리원전을 머리에 이고 사는 부산은 대형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짊어지고 있다. 호주와 미국에서도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력 생산량의 55%를 소비하면서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정용에 비해 공급단가도 낮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인상 ▷수도권이나 전기사용이 많은 지역의 전력 부담금 인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또 차등요금제로 발생하는 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해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과 노후 원자로 폐쇄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제도가 1999년부터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차등요금제와 신재생에너지기금 조성 또한 법·논리적 타당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0. 10"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8. 8[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9. 9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0. 10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