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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더내고 10% 덜 받는다…공무원 연금개혁안 타결

여야, 합의안 추인 오늘 논의

  • 국제신문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5-05-01 2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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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높여 5년 뒤 현재보다 약 30% 더 내고, 연금수령액은 점진적으로 낮춰 20년 뒤 현재보다 10% 덜 받도록 바꾸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연금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과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등 그동안 쟁점이 돼온 개혁안의 핵심 수치에 합의했다. 지급률은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1.90%에서 1.79%로 단계적으로 내리고, 다시 2026년까지 1.74%로 점진 인하하며 이후 2036년까지 1.70%로 더 낮춘다. 20년 뒤 연금 지급률이 현재보다 10.5%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돼 하위직은 지급률 인하 폭에 비해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다.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더 높아진다. 기여율에 정부의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14.0%에서 18.0%로 28.6% 오른다. 9급 공무원의 기여금은 매월 21만 원에서 5년 뒤에는 매월 27만 원으로 늘어난다.

실무기구는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실무기구 관계자는 "지급개시 연령 조정이 연금액을 약 20% 삭감하는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개혁안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는 지난해 발표된 새누리당 개혁안의 절감 효과(2085년까지 309조 원, 현행 대비 16%)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는 이 같은 실무기구의 단일안을 바탕으로 최종개혁안 발표를 위한 원내지도부 간 협의에 들어갔으나 특위 위원 간 이견으로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다가 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 개혁안이 마련되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처리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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