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정부에서 받은 2차례의 특별 사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엄격한 사면관을 재확인한 박 대통령은 사면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성 전 회장의 2005년 및 2007년 사면으로 확대된 이후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의 사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당시 당선인측 인사를 각각 사면의 '배후'로 지목하고 공세하는 상황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면 문제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의혹이 있는 만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는 정치 개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성 전 회장 사면을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생기게 된 '계기'로 지목했다는 점은 성 전 회장 사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실 규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홍보수석도 브리핑 후 사면 문제를 언급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소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석은 의혹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법까지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 사면에 대한 의혹 해소와 함께 특별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지론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밝힌 메시지를 통해 사면의 전제에 대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사면 대상과관련해서는 "특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중에도 사면은 예외적으로만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집권 3년차인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설을 앞둔 사면 딱 한차례뿐이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7~9회사면을 실시한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횟수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앞으로 사면도 지난해 1월처럼 서민 생계형 사범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한적 사면권 행사 방침과별개로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사면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면이 있었다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적 콘센서스가 없는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감형·복권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