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핵 이용·기술발전 계기"
여야 지도부가 23일 전날 타결된 새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며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활용에서 확실한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핵 주권과 원자력 이용, 수출 분야에서 제대로 실리를 챙겼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협정이)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미국과 일본 간 체결된 협정 내용인 농축비율 20% 수준도 확보하지 못했고 사용후 재처리 문제를 장기과제로 넘기는 등 완전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협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하며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당국은 개정협정 타결 자체에 만족하며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원자력 강국 세계 5위라는 위상에 걸맞은 '핵 국익'과 '원자력 주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2년만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돼 핵연료의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 그간 묶인 제한조항이 일부 풀리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핵 이용과 기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일본과의 협정 수준에 못 미친 점은 아쉽지만 이번을 계기로 원전 안전을 포함해 국가 원자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다. 행정부가 국회 비준을 건너뛸 경우 야당은 이를 크게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