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롯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3국은 1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각 국가의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안보토의'(DTT)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3국은 토의 직후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3국이 언급한 '제3국'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국의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나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말 합의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갈 지 주목된다.
우리 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공동보도문에는 관례에 따라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이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오늘 미국과 일본 측 대표가 보인 긍정적 반응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토의과정에서 우리 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일본 측 대표인 도쿠치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은 "한국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류 실장이 히데시 심의관에게 '한국의 영역에서 군사활동을 하거나 한국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 측에 요청을 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히데시 심의관은 "그렇다. 일본의 요청과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일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