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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정책 예산· 전문성 부족"

부울경 정치아카데미

  • 이승렬 기자 bungse@kookje.co.kr
  •  |   입력 : 2015-04-08 20:54:3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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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울경 정치아카데미에서 특강을 하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김성효 기자
- 강사 : 신의진 의원 (새누리당)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화두가 정치 입문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지원 시스템은 아직 열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정치란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어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헌신, 그 이상의 목표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효과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의 유명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새누리당 신의진(비례대표) 의원은 8일 부산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열린 국제신문 주최 제8기 부울경 정치아카데미(4주차) 특강을 통해 아동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정책'이라는 주제의 이날 강연에서 신 의원은 "대한민국 행복과 미래 희망을 위해 육아·교육제도의 방향성과 정책적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도 기획과 예산, 입법화 등 모든 측면이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은 GDP(국내총생산)의 0.6%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 아동복지법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거의 제정 수준으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 아예 아동기본법 아동권리법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동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취약계층 위주, 물리적 지원 위주, 공급자 중심서비스 위주, 턱없이 작은 예산,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대목에서 "폭 넓은 제도 개선과 입법화라는 목표를 위해 초선의 벽을 넘어 재선, 3선까지도 도전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도전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부산 혜화여고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신 의원은 제19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원내대변인을 역임했고 현재 새누리당 가족행복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에는 새누리당 내 '세월호 사고 대책 특위'의 단원고 팀장을 맡아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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