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일안-야당안 놓고 집중 조율
- 노조, 간접 소득재분배 수용 입장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마감시한을 이틀 남겨놓고 야당·노조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되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됐다. 당초 전날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안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여야 개혁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8%로 높이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포인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공개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에서 기여율은 '7%+α', 지급률은 '1.9%-β'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확정한 기여율은 9%(현행 7%에서 2%포인트 인상), 지급률은 1.7%(현행 1.9%에서 0.2%포인트 인하)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이 공무원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린다고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8%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인하에는 여전히 반대, 현재 수준인 1.9%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이 같은 모수개혁의 틀을 적용하는 구체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이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여야는 소득재분배에 있어선 공감대가 이뤄졌다.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신규 공무원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변경하고, 재직 공무원도 기여율 10%·지급률 1.25%로 맞추되 A값과 B값을 절반씩 적용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노후소득보장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의 마지막 회의를 잇따라 개최, 전날 합의된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다. 연금개혁분과위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안과 '김태일 안'으로 좁혀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교 (재: 재직공무원, 신: 신규공무원)                                      현행 새누리당 정부 새정치연합 공투본 기여율 7% 재)10% 신)4.5% 재)10% 신)4.5% 9% 8% 지급률 1.9% 재)1.25% 신)1% 재)1.5% 신)1% 1.7% 1.9% 퇴직수당 민간의 39% 민간의 100% 재)불변 신)민간의 100% 불변 불변 소득재분배 기능 없음 (A+B)/2 (A+B)/2 기여율4.5% 및  지급률 1.0%에  (A+B)/2방식 적용 수용 곤란 기준소득 상한 1.8배 1.5배 1.5배 입장없음 하향조정 감소분  보전 없음 저축계정도입 검토(김태일 교수안) 없음 김태일 교수안  반대 김태일 교수안 반대 ※기여율: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기간 연금공단에 내는 금액의 기준소득 대비 비율.　 ※지급률: 연급지급액을 결정하는 수치. 재직연수×지급률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기준소득 = 월 지급액.　 ※A값: 최근 3년의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로 산출한 기준소득.　 ※B값: 공무원 개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산출한 기준소득.　 ※기준소득 상한: 고소득자의 고액연금을 막기 위한 장치. 현재 전체  평균소득의 1.8배(2014년 기준 804만원)가 상한선.　 ※저축계정: 새누리당안에 따른 재직자와 신규자의 기여율 격차 평균값(4%)에  정부의 매칭펀드(2%)로 조성하는 별도의 노후대비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