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부 공식 입장과 달라
- "생존권 위해 사드 배치 필요"
- 안보 美, 경제 中과 협력 강조
- "문제될 가능성" 언급하면서도
- 외교안보적 민감 발언 쏟아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해양대학교 미디어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 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은 물론 핵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급이다.
김 대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이 초래할 외교적 파장 등을 인식한 듯 "제가 문제발언인데…"라고 전제하면서도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발언을 감행했다. 다만 김 대표는 토크쇼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오해없기 바란다.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라고 부연했으나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대표는 "현재도 북한에서 우리 남쪽을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위협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의 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외교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저고도 미사일을 갖고는 핵폭탄을 (방어)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면 굉장히 큰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고도"라면서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 쏘아 올렸을 때 약 150㎞ 상공에서 쏴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문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감지하는 레이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사드는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포물선을 포착해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레이더를 설치하면 반경이 넓어서 중국까지 서치(탐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안보가 우선"이라면서 "'안미중경(安美中經)',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되고 경제는 중국과 잘 교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