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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 朴, 중동순방 성과 설명하며
- 경제 재도약 초당적 협력 요청
- 文 "민생실패로 총체적 위기"
-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 촉구
- 3자 회동 정례화 합의
- 연금개혁·최저임금 인상 공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가진 청와대 회동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비판하면서 가계부채 등 4대 민생 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3자 회동 정례화 합의 등 적잖은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순방의 결과와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 더 큰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두 분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2의 중동 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들도 사실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된다. 외교성과도 국회에서 잘 협조해주셔야 연결될 수 있다"며 정치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려고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표는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생활임금 전면도입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등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전월세값 폭등 등 서민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다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회동이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 상생정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결국 국정의 90%가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히해하고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 같은 3자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박대출·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안과 야당 자체안을 각각 추가로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 임금 역시 인상 필요성에는 일제히 동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은 애초 예상했던 1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1시간 가량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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