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양극화 해소 필요성 언급
-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 전환 촉구
- 당정 합의하면 상당 폭 증가할듯
- 총선 위기감 살림살이 회복 총력

새누리당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해온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실물 경기 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자 정책 방향을 급전환한 것이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백약이 무효'라는 위기감도 깔려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날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가 과거 미국의 뉴딜 정책 비슷하게 유효 수요를 올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주장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당과 상의는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란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만간 협의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높게 잡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급속한 인상'을 주장했고, '경제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를 주창해온 유 원내대표 역시 평소 저소득층 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인상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야당은 이미 '생활임금법'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당정이 먼저 합의한다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상당히 큰 폭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제 대국들은 이미 과거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당정의 정책 전환을 환영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축사에서 "박근혜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면 관련 입법과 사회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문 대표는 최 부총리의 최저 임금 인상 발언을 거론하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최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