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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62년만에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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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5-02-28 0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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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간통죄 처벌 규정은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의 다섯 번째 판단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이후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초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다섯 번째 결정은 작년 하반기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밀려 선고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파장은

종전 헌법재판소법 47조는 법이 제정된 때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작년 5월 법 개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약 10만 명 중 대부분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종전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수천 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자료 청구 등 민사·가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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