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은 "급식·보육 손보자"
- 야당은 "법인세 등 높여야"
- 내년 총선 핵심이슈 대두
'한국형 복지'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2012년 총선과 대선을 휩쓴 복지 공약으로 수혜자는 확대된 반면 재원 부족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이 정부의 재원 확대를 위한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논쟁이 다각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복지 범위 축소를 통한 '복지 구조조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원 확대를 위한 '부자 증세'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여야가 각각 내세운 정반대의 한국형 복지 모델이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한 신임 원내지도부는 복지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에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유럽과 일본은 이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과잉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도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예를 보더라도 (무상복지 정책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면서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도 중부담·중복지와 저부담·저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재원 조달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온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부자 감세의 철회를 내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0~5세 무상보육· 교육,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경감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국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런 논란에도 정부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 입장을 고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 보고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복지 해법과 관련, "국회에서 동의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정치권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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