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하는 대학엔 인센티브 부여
- 공정성 확보 어려워 실효성 의문
- 중학교 70%선 자유학기제 확대
- 공기관 채용 스펙보다 능력 중시
- 박 대통령 "대학 평가방식 쇄신"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학교육을 혁신해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평가 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부처의 마지막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대학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학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교육 정책의 핵심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안착, 인성 교육 강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확대 구상을 밝혔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입시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와 사범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입시에 인성을 반영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개연성이 있다.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동아리, 진로체험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도 전체 중학교의 70%(약 2230개)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문화부가 관할하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여성부 산하 청소년수련시설을 개방한다. 성인의 직업·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인 성인학부의 신설을 검토하고 오는 4월 10개 지원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맡고 있는 교과서 검정심사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기관 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고교 무상교육은 보고에서 빠졌다.
고용노동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 개편, 명확한 채용기준의 사전 공개와 능력 평가를 통한 인재 채용,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승진 등 보상, 산업 수요에 맞춘 NCS의 현장성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직무 관련 능력을 체계화한 것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요청서'로 비유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100곳을 시작으로 학벌·스펙이 아닌 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 도구를 활용한 채용모델을 적용한 뒤 2017년까지 전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특성화고 전문대 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도 NCS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 학교용 NCS 학습모듈 개발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2017년까지 교사와 강사 5만 명을 상대로 NCS 특별연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차량 부제를 시행하고, 가전제품 등 가구에 대한 방문 수거를 시범실시한다. 도심의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하천의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천변저류지도 조성된다.
국민행복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요약 |
분야 |
주요 추진내용 |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구축 |
- 중학교 자유학기제 70%로 확대
- 인력수급 전망 기반한 학과개편·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 추진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 도입
- 대학입시에 인성평가 반영 유도
- 교과서 검정심사 기관 일원화 추진 |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양립 |
-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 고위험 산모 본인부담 경감· 영유아 A형 간염 무료 접종
- 노년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 확대
-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 확산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추진 |
문화로 행복한 삶 |
- 아리랑, 태권도, 김치, 한글 등 고유문화 활용한 국가브랜드 통합 국
가상징체계 개발
- 한류 확산위해 민관합동 한류기획단 출범 |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 노후 차량 저감지원 확대·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 1만 5000여 곳 환경안전진단 실시
-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 원·전기차 대당 1500만 원 보조금 지원
- 물산업 클러스터 본격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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