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 문을 여는 해'로 규정,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 북한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하기로 했다. 열차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 및 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과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이 될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등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