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표를 듣는 김기춘(왼쪽) 대통령비서실장의 표정이 잔뜩 굳어있다. 김 실장은 최근 문건 유출과 항명 파동 등 잇단 돌발사태로 곤욕을 치렀다. 연합뉴스

- 성장률 3.8% 달성에 자신감
- 사학·군인연금은 추후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방안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 혁신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3.8%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1 대 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 지원체계를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올해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부정여론이 높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선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 당장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사학 및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직역의 특수성이나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차분차분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