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위험까지 안은 부산 등
- 생산지 낮은 요금 적용해야

지난해 6·4지방선거의 이슈 중 하나는 '반값 전기료'였다. 전력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은 도시와 전력이 부족한 도시의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된 부산·울산의 환경단체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까지 고려할 때 반값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될만한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수행한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 연구'가 그것이다. 국제신문이 11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을 통해 입수한 최종보고서의 결론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다.

전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 수요처의 40%가량이 서울·경기에 밀집해 있지만 전력자급률은 2013년 현재 4.7%(서울)~29.6%(경기)에 불과하다. 모자라는 전력은 인천·충청과 영호남에서 끌어다 쓴다.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는 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 전력을 공급(북상조류)하려면 송전선로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3·4호기 준공에 대비해 밀양에 세운 송전탑 건설비만 5200억 원에 달한다.

북상조류에 따른 송전손실과 혼잡비용도 발생한다. 송전손실이란 송전 과정에서 사라지는 전력이다. 2013년 기준 송전손실은 전력 발전량의 1.59%(783만1000㎿h). 발전소와 수요처의 거리가 멀수록 송전손실이 커진다.

결국, 수도권은 송전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이면서도 비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고, 혐오시설인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는 지방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차등요금제로 전환하면 전력자급률이 높아 송전손실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전기연구원이 송전손실을 반영해 산업용(계약전력 154㎸ 이상) 전기요금을 재산정한 결과 서울은 지금보다 ㎾h당 3.74원 오르는 반면 자급률이 223%인 전남은 3.84원 내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산업용보다 배가량 비싼 가정용까지 포함하면 비수도권 수혜자는 더 많아진다. 현재 301~400㎾h를 쓰는 가정용 요금은 ㎾h당 280.6원으로 산업용(300㎾h 이상) 요금 56.1~193.3원(계절·수요에 따라 차이)보다 비싸다.

용역에 참여한 건국대 박종배(전기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면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는 "요금을 차등화하면 수도권에 친환경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대신 비수도권의 원전 건설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