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거리별로 전기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은 주민 반발 속에 지난해 완공된 밀양 송전탑과 선로. 연합뉴스

- 송전선로 사용 단가는
- ㎾h당 서울·경기 3.3원
- 비수도권은 1.3원

- 전력 생산지에 혜택 줘
- 기업·인구 유치 도움 되고
- 사회적 갈등비용 줄여
- 향후 요금체계 개선 근거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는 도시들은 그동안 단일 전기요금제를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부산·경남 시민사회도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울수록 전기요금을 많이 할인하는 '반값 전기료'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수행한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 최종보고서는 이러한 전기요금 제도 개편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우선 전기연구원은 다양한 잣대를 적용해 송전계통(선로 포함) 사용요금 단가(수요처 기준)를 산정했다. 그 결과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2009년 현재 발전소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수도권의 송전선로 사용 단가는 ㎾h당 3.35원인 반면 비수도권은 1.33원으로 2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수요(피크) 시점을 적용해도 수도권(2.62원)이 ㎾h당 1원가량 높다. 이는 수도권의 단가가 높은 만큼 전기요금도 그만큼 올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고서는 "국내 송전선로는 이미 포화상태이다. 추가로 송전탑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면 수도권의 발전설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방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나 인구 유치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2013년 펴낸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력 연구' 보고서에서 송·배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를 주장했다.

동의대 김유창(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송전거리에 따른 차등요금제 도입은 학계에서도 합의가 된 상태"라면서 "전기요금에 송전손실뿐 아니라 원전의 위험성과 폐로비용, 송전탑 설치비까지 반영해야 비수도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송전요금제도는 이미 2003년 마련됐으나 시행은 유보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늑장'에 지방정부는 속이 탄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지역에서 생산돼 다른 도시로 송전되는 전력에 대해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2013년 현재 전력자급률이 356%인 인천은 생산량 가운데 28%만 사용하고 나머지 72%는 서울·경기로 보낸다. 2013년 현재 인천은 8086만㎿h를 생산해 2267만㎿h를 소비하고 5818만㎿h는 서울·경기에 공급했다.

서울은 생산량(218만㎿h)의 21배 많은 4655만㎿h를 다른 시·도에서 수혈받았다. 경기도 역시 생산량(3030만㎿h)의 3.4배에 가까운 1억222만㎿h를 인천과 충청권 등에서 공급받고 있다. 인천시는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은 인천시민이 떠안고 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해 4월 정부에 '차등요금제'를 요구했다.

충남은 생산전력의 62% 이상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발전소와 소비처가 멀리 떨어지면 송배전 선로가 길어지고 송전탑도 많이 필요한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 비용을 소비처에서 더 부담하고, 그 대신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부산반값전기료추진시민운동본부'도 반값 전기료 실현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고리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5㎞(주민 1만9420명)에는 전기료의 90% ▷반경 10㎞(9만5146명) 80% ▷반경 20㎞(68만3880명) 70% ▷반경 30㎞(182만8147명) 50% ▷반경 50㎞(91만1891명) 30%를 각각 지원해 평균 49.7%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동본부 측은 산업용 전기료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면 반값 전기료를 위한 재원 2859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도 2013년 7월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원전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본지와 함께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경성대 정정원(전기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차등요금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송전거리에 따른 비용,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 원전의 위험성 등을 어떻게 전기요금에 반영할지 정부 차원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