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싼 산업용 전기 인상 등
- 정부, 요금 개편 대책 내놔야
"현행 단일 전기요금제는 전력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진복(부산 동래·사진) 의원은 발전소와 수요지의 거리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현행 전기료 단일요금제는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송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송전손실이나 혼잡비용을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특히 발전·송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계통 구조는 경상·전라·충청권의 발전소에서 대규모 소비자가 위치한 수도권으로 상당량의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한마디로 발전소·송전소 주변 지역의 희생이 없다면 수도권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단일요금제의 문제 해소를 위해 차등요금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도하게 싼 산업용 전기료와 개인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누진제 등 전기료 현실화에 대해 정부와 한국전력·발전사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 전기료 차등요금제 요구는 전기요금제 개편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부도 전기요금제 개편과 함께 차등요금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 전기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기요금제 개편이 원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 재연장이나 밀양 송전탑 사태 등 전력공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등요금제를 비롯해 지역 상생 방안이 마련된다면 갈등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차등요금제 적용 등 전기요금제 개편은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전기수요가 많고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원전 폐쇄 문제도 전력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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