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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재원확보 방안없어 무의미, 국민공감대 적어 실현성도 희박"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12-08 20:26:1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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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회의적 반응 주류
- "뿌리내린 구청장·군수 선출제
- 임명제로 환원 사실상 불가능"
- 자치위 "국회 논의서 조정될 것"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8일 자치구·군의 기능 개편안, 자치경찰제 등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 발전종합계획'을 보고받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는 실현 가능성과 정부 의지 등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임명제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나"며 "특히 광역시에 편입된 7개 군의 경우는 동일생활권이 아님에도 합해서 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민감한 부분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까지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도 "특별시의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는 것은 구의 자치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인데,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위원장은 "우리 헌법상 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인정 않는다. 다만 행정구는 인정한다"면서 "외국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답했다. 권경석 부위원장도 "광역시에 편입된 군은 이미 도시화돼 사실상 광역시 생활권으로 편입돼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또 이미 정부 안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위원회로서는 손댈 수 없다. 다만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므로 국회 논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남춘 유대운 의원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계획안은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 10월 보고 땐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교부율 상승 등을 보고했으나 이번엔 상황 변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를 얼마만큼 올리겠다는 의지도 없다"며 "자치경찰제 도입도 소요 경비와 재원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유대운 의원 역시 "지방소비세 교부세율 인상 등에 뚜렷하게 확정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리는 한 기대 난망"이라며 "지방자치발전위가 재원 확보 문제를 놓고 대통령을 모시고 회의를 한번 한 적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계획안 일부는 논란만 키우다가 아무것도 못할 내용도 많다"며 "심도 있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국회에서 논의에 진전이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이 안 든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논의들이 국회로 미뤄진 느낌"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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