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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자치구·군-의회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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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역행…위험한 발상
-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 "정부에 강력 대책 요구할 것"

8일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 및 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알려지면서 부산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대 여론이 주를 이뤘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을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지역 발전 보다는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는 관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는 발전하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주민 삶의 질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사하구청장도 "효율성과 민주주의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달렸다.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기초단체장 직선제에 찬성한다"며 "재선을 통해 느낀 점은 구민이 '내가 뽑은 구청장이므로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지방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나온 아이디어를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도 "주민들이 바라는 정당공천 폐지는 하지 않고, 기초의회 폐지를 하려는 것은 민심을 대변하는 기초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뿔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해 가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천만호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정당공천 폐지가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 되도록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초의원 폐지 또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군의원 182명 전원은 기초의회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며 9일 한자리에 모여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완표 금정구의회 의장도 "현행 기초의회의 구성원 수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정을 직접 챙기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의회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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