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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교육감 중립성 훼손 또 논쟁
- 자치경찰 2016년부터 시범실시
- 국가 -지방 사무 ·재원 배분
- 6:4로 확대한 건 상당한 성과
- 김해는 특례시, 창원은 특정시
-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특례
박근혜 정부가 출범 2년 만에 8일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돼온 자치발전 과제를 총정리한 것으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정책'으로 공식 추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재정을 재구분하는 체계를 세우고 20개 부처의 649개 사무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한 부분은 상당한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종합계획에 담긴 20개 자치발전 정책과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정치권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로 3년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논란
심대평 자치위원장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주민 생활·경제권이 같은데도 행정편의상 구를 뒀는데, 이는 행정비용 증가와 주민불편만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미국 뉴욕시에도 구가 있지만 자치기관은 아니다"라며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단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위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함으로써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는 한편 주민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의원을 증원하고 구에 구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과소 읍면동을 통폐합하고 주민자치회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후퇴하지 않도록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종합계획의 8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행정구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수도라는 이유로 구청장을 직선하기로 한 반면 광역시의 구청장은 임명하도록 해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법률상 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서울에서 구청장을 뽑더라도 자치단체의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성을 강화한 뒤 장기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부분도 논란거리다. 자치위가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임명제 전환, 시장·도지사-러닝메이트제 중에서 선택하겠다고 했지만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해 현재의 직선체제를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교육계와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2016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은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국가경찰이 하던 사무 중 방범·질서유지·교통소통 관리, 학교폭력 등 62개 사무와 자치단체 중앙·지방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이 맡았던 23종 가운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자치-국가사무 재배분 성과
자치위가 국가-자치사무 및 재원배분비율을 단계적으로 현재의 8 대 2에서 선진국 수준인 6 대 4로 확대하기로 한 부분은 성과로 꼽힌다.
먼저 4000여 개 법령 4만6005개 국가 총사무에 대한 재배분을 실시, 1차로 2122건을 지방이양하기로 했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수준인 15% 이하로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세 체납징수율을 지난해 기준 27%에서 2017년에는 30%로 높이고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정상 주의 심각 긴급 등 4단계로 바꿔 긴급단계 시에는 국가가 자치권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경남 김해시와 같은 인구 50만 명 이상은 특례시, 창원시와 같은 100만 명 이상 도시는 특정시로 각각 명칭을 바꾸고, 사실상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군·구 통합 등으로 지위가 모호해지는 도(道) 단위의 개편에 대해서는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미래과제'로 미루는 한계를 보였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강화를 위해 중앙-지방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해 실질적인 협의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도시 인근 지역 소도시들이 대도시권과 통합하는 이른바 경계조정을 담당하는 중앙·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설치, 해당 지역 의회의 결의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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