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표 10일 연석회의
- 공무원연금·공기업 개혁 법안
- 사자방 국조 등과 연계 불가피

정기국회 회기종료(9일)를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법안처리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국회는 8일과 9일 두 차례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논란이 암초로 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본회의에 100여 건의 안건이 계류돼 있고, 법사위 등에서도 200여 건의 법안을 심사 중이다. 정국상황을 감안할때 정기국회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만 통과시키고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로 예정된 12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역시 15, 16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돼 있어 법안처리가 여야간 공방에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기국회를 넘길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나 '정윤회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추진동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게이트'로 명명한 이번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청문회를 주장하는 등 모든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면서 점차 박근혜 대통령을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권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제동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은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 및 특검 등과 연계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안건을 둘러싼 '빅딜'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사자방' 국조에 대해 일부 수용의사를 내비치면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연내 발족을 새정치연합에 제안할 예정이다.

일단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부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연석회의'를 통해 정국 현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연석회의 시작 전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의혹은 의제로 포할시킬 수 없다면서 선을 긋고 나선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 부분을 쟁점화시키겠다는 태세다. '2+2 연석회의'에서의 교통정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