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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장차관 모두 軍출신…정부 컨트롤타워 '軍피아' 장악

출발부터 인선 잡음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11-18 20:49:4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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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들어설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18일 오후 관계자들이 새로운 현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외교·안보·재난까지 총괄
- 대통령 개혁의지 후퇴 지적
- 야 "안전-안보도 구분 못해"
- '朴 동창' 방사청장도 논란

- 해수장관 추가 교체될 경우
- 허남식 전 부산시장 기용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각 기관의 장차관급 11명을 내정한 고위직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하고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혁신을 다짐하면서 정부조직까지 바꿨지만 인선결과로 볼 때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군 출신과 성균관대 출신이 중용된 점이 눈에 띈다.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할 기구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은 모두 군인 출신이 내정됐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작전사령관을 거쳐 해군 대장으로 합참차장을 지냈고, 차관 내정자인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도 3성 장군 출신이다. 이는 국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군 출신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용한 데 이어 대형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까지 군 출신이 장악하게 된 것을 뜻한다.

청와대는 군 출신 인사를 국민안전처 수뇌로 발탁한 데 대해 군에서 추진력과 조직관리능력을 검증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은 기본적으로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안보영역의 전문가이지, 일반 국민을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영역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장차관 모두 군 출신이어서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관련 민간업계와 소통 및 협력 등 정무적 역량은 물론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유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야권에서 "군 출신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 이어 국민안전처를 군 출신으로 포진시킨 것은 청와대를 군인 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군 출신 중용에 대해 "김영삼(YS) 정부 이후 강화돼온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인 중앙소방본부장(옛 소방방재청장)에 세월호 참사에서 일정한 책임이 있는 조직의 2인자인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을 발탁한 것도 논란거리다. 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옛 해경청장)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해상경비와 구난·구조를 책임진 해경조직을 육상경찰 출신이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개혁의 핵심인 인사혁신처장에 이근면 전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을 기용한 데 대해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공익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성격이 다르고 인사평가시스템도 같지 않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 동창(1970년 입학)인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을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내정한 데 대해서도 야당은 '정실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발탁된 11명 가운데 이근면 내정자와 김상률(숙명여대 교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내정자를 뺀 9명은 군인 또는 관료출신이 사실상 내부승진이나 발탁 기용된 것으로 국가개조나 공직개혁이라는 정부조직개편 취지가 희석됐다는 평가도 있다.

출신 대학을 보면 성균관대와 고려대 출신이 각각 2명이나 포함됐다. 출신 지역으로는 서울·경기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TK)과 충청이 각 3명, 호남이 1명이었고 부산 울산 경남은 한 명도 없었다.

민 대변인은 사의 표명설이 돌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임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게는 볼 수 없다. 이번 인사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세월호 국면을 벗어나 집권 3년차 경제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끌 부분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이 교체될 경우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기용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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