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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군사주권 포기·박 대통령 공약파기 공세

전작권 전환 2020년대 중반 재연기 후폭풍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10-24 21:02:3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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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국민 열망 무시" 날세워 비난
- 사드 배치 이면합의 의혹도
- 與 "한반도 평화 불가피한 선택"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시기가 2020년대 중반으로 늦춰진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군사주권 포기' '공약파기'라며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각계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결정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발표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우윤근 원내대표도 "군사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의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전작권을 전환을 연기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전작권 연기 이유로 새로운 안보 여건이 변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모두 7년간 남북 관리와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연기에 반대하던 미국의 태도가 최근 우리나라의 대량 무기 구입 후 급선회했다"며 연기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연 심재권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가지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면서 "이 조건대로라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 통일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자주국방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전작권 전환 문제는 시기보다는 우리의 안보환경 등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조건에 맞춰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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