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군사주권 포기·박 대통령 공약파기 공세

전작권 전환 2020년대 중반 재연기 후폭풍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10-24 21:02:3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국민 열망 무시" 날세워 비난
- 사드 배치 이면합의 의혹도
- 與 "한반도 평화 불가피한 선택"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시기가 2020년대 중반으로 늦춰진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군사주권 포기' '공약파기'라며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각계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결정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발표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우윤근 원내대표도 "군사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의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전작권을 전환을 연기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전작권 연기 이유로 새로운 안보 여건이 변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모두 7년간 남북 관리와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연기에 반대하던 미국의 태도가 최근 우리나라의 대량 무기 구입 후 급선회했다"며 연기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연 심재권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가지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면서 "이 조건대로라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 통일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자주국방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전작권 전환 문제는 시기보다는 우리의 안보환경 등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조건에 맞춰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유튜브는 창의적 공유지이자 무법지… 확증편향 경계해야
  2. 2부산 ‘생활 SOC’ 국비 392억 확보
  3. 3“형소법 시행령 수사종결권 무력화” 경찰, 법무부 단독 입법 등에 반발
  4. 4“북항-원도심 연결통로 뚫어 수정·초량동 연계개발 나서야”
  5. 5부산 독립운동가 박재혁·안희제의 ‘진심’ 무대 오른다
  6. 6“스포츠 중계보며 카톡을 동시에…동영상 촬영 최적”
  7. 7“함양처럼 폐교위기 학교 살리자”…거창군도 전학생 가족 주택 준다
  8. 8타지에 살아도…고향 지자체에 기부 가능해진다
  9. 9신공항 침묵하더니…야당 보선 후보군 속보이는 가덕 사랑
  10. 10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검사…여당 PK의원 신공항 담판 차질
  1. 1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검사…여당 PK의원 신공항 담판 차질
  2. 2타지에 살아도…고향 지자체에 기부 가능해진다
  3. 3신공항 침묵하더니…야당 보선 후보군 속보이는 가덕 사랑
  4. 4여당, 부산시장 공천 물밑 타진
  5. 5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등에 신용보증 전망
  6. 6부울경 메가시티 ‘국토 뉴딜’ 구상…신물류 체계 구축키로
  7. 7여야 추경 합의 “통신비 선별 지원 중학생도 아동 돌봄비”
  8. 8새 육군총장 남영신…첫 학군(동아대) 출신
  9. 9경찰수사 총괄 ‘국가수사본부’ 신설…국정원 국내정치 배제 입법
  10. 10시민단체 “부울경 우롱” 정 총리 신공항 발언 규탄
  1. 1부산 사망자 줄었지만…극단 선택은 7년 만에 최다
  2. 2금융·증시 동향
  3. 3“북항-원도심 연결통로 뚫어 수정·초량동 연계개발 나서야”
  4. 4주가지수- 2020년 9월 22일
  5. 55개 단지별 테마조경과 고품격 커뮤니티…‘원스톱 라이프’ 새 장 연다
  6. 6부산역 선상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로 변신
  7. 7"가족 안 온다며 장을 안 봐"…비대면 추석에 전통시장 썰렁
  8. 8아파트 거래 반토막…규제효과·비수기 해석 분분
  9. 9테슬라 ‘꿈의 배터리’ 공개할까
  10. 10‘QM6 볼드 에디션’ 1600대 한정판매
  1. 1부산 ‘생활 SOC’ 국비 392억 확보
  2. 2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2> 서·동구 아동 553명 설문조사
  3. 3부산 주거빈곤 아동 100명 중 8, 9명꼴…산복도로 다닥다닥 노후주택 거주 많아
  4. 4“형소법 시행령 수사종결권 무력화” 경찰, 법무부 단독 입법 등에 반발
  5. 5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1> 사례로 본 주거빈곤 실태
  6. 6“함양처럼 폐교위기 학교 살리자”…거창군도 전학생 가족 주택 준다
  7. 7양산 중부동 39층 주상복합 건설 난항…시 “규모 더 줄여라”
  8. 8진주 경남과기대, 경상대에 흡수 통합 확정
  9. 9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3일
  10. 10잠잠하던 부산 신규 확진 9명…코로나 확산 조짐
  1. 1‘강등 걱정’ 부산, 주말부터 파이널 라운드 돌입
  2. 2롯데 승패마진 +5 ‘넘사벽’?…가을야구 기로
  3. 34골 폭발 손흥민, BBC ‘이 주의 팀’ 선정
  4. 4강제휴가 끝낸 KLPGA, 모레 팬텀 클래식 개막
  5. 5조코비치, 로마 마스터스 5년 만의 정상
  6. 6롯데, 미국행 선언 나승엽 ‘선 지명 후 설득’ 모험
  7. 7“손흥민 10점 만점에 10점”…유럽 언론, 4골 활약 격찬
  8. 8박인비 LPGA 올 시즌 5번째 톱10 진입
  9. 9디샘보 US오픈 정상…PGA 메이저 첫 우승
  10. 10벤투호vs김학범호 ‘기부금 쟁탈전’ … 내달 9일과 12일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