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상임위가 일부 주요인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겹치기 채택'이 속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재벌총수 등 거물급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 맥빠진 국감이라는지적을 받고 있어, 상임위별로 서로 국민의 관심이 쏠린 주요인사를 확보하려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지난 16일 이석우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이미 16일 법사위에 참고인으로 나왔지만 미방위도 부르기로 한 것이다.

미방위 홍문종 위원장은 "이 공동대표의 경우 사실은 저희가 불러야 한다"며 "다른 데(법사위)에서 증인을 인터셉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꼭 부정적 의미에서만 나오라는 것은 아니고, 미방위에서 도울 일도 있을 것"이라며 미방위의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미방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도 "국민이 사이버 감청에 대해 많은공포를 느낀다. 주무 상임위인 미방위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와 관련해 당시 관련부처 장관을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출석요구가 강하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동철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 소관 부처의 장관을 부르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최 부총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산업위 소속인 만큼 위원 자격으로라도 꼭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율을 당부했다.

야당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야당이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성사된다면 최 부총리는 기재위에는 기관장 자격으로, 산업위에는 위원 자격으로 나가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상임위의 위원 자격으로 산업위 국감에 나온다면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닌 만큼 다른 의원들이 최 부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참석'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도 산업위와 국토위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싱크홀 문제로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나란히 부르기로 했고, 정무위와 산업위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이번 국감은 '호통국감'에 대한 비판여론 속에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초반부터 형성됐다. 더욱이 위성 헐값매각 논란 때문에 채택한 이석채 전 KT 회장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납품비리 의혹으로 채택한 강현구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총수들을 채택한 상임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자들로 증인을 교체하고 있다. 실무자는 사안에 대해 보고를 할 수 있지만 문제 개선까지 책임지지는 못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