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카톡·밴드 조회배경 추궁…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발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13일 법무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사정기관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배경과 정당성을 추궁하는 야당의 공격이 거세게 이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이 사실과 다르고 표현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며 불 끄기에 나섰지만,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정한 보도자료를 내라고 촉구하는 등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당 일부에서도 검찰이 표현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등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이 네이버 밴드를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이버 검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 야당 "검찰이 대통령 호위무사냐" 맹공 =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9월 16일 '대통령 말씀'이 직접 인용됐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 저격수'로 나선 서 의원은 대검 보도자료에 법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실시간 모니터링, 상시적발'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황 장관은 "취임 후 사이버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를) 지시했다"며 "대검도 작년 8월 사이버 명예훼손 특별단속을 지시했고그 가운데 대통령 강조 말씀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상시 점검 방안에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직접 삭제요청하겠다는게 있는데 검찰에 권한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그럴 권한은 없다. 포털 관계자들을 부른 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카톡 대표가사과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과할 일 아니냐"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며 "정부 비판은 국민의 권리다. 검찰 보도자료를 수정해 다시 내야한다"고 말했다.

　◇ 경찰 네이버 밴드 조회 파문 = 안행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까지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네이버 밴드와 관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사실 통지를 받은 일을 공개하며 "피의자 한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까지 손쉽게 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특정 기간을 설정해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등이 포함되는 등 너무 포괄적이라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면서 유씨가 숨어 있던 전남 송치재 일대 지명을 입력한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조회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유씨 행적을 추적하려고 유씨 일가와 전화통화를 다섯통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난 430명을 추려냈고, 이들 중 '송치재 휴게소', '송치골가든','송치골' 등 지명을 검색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 황교안 장관 "감청 오해 사과…저도 카톡 쓴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파상 공세와 여당의 지적에 "저도 카톡을 쓰고 있다"며 "실시간 감찰,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직접 사과했다.

　황 장관은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논란이 된 '실시간 삭제' 표현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포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는 건 삭제하도록 협의한다는 의미"라며 진화에 나섰다.



　황 장관은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선언…논란 확산 = 법무부 국감에서는 오후 늦게 다음카카오의 '영장 불응'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다음카카오 대표가 한 얘기라 법적 검토도 한 것 같은데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황 장관에게 따졌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다음카카오 대표가 오죽 급하면 사법기관이 영장 가져와도 (자료 제출 안 하고) 자기가 감옥가겠다고 했겠느냐" 검찰을 질타했다.

　황 장관은 "카톡 대표가 어떤 취지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범죄수사 위해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책을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회사가 절박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내 대기업 대표가 내놓고 대한민국 법을 '나 모르겠다' 이렇게 선언한거나 마찬가지"라며 "대기업 대표가 할 말인지 아쉽다.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제가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앞서 8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오는 16일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이석우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