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두둔하고나선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형적인 '반서민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개편 등을 놓고도 야당은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지만, 여당은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차단막을 쳤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올라 예산안 심사와 세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 이들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격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경제는 서서히 가라앉는 배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재정을 추구해서는 정상적 국가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재정건전성과 성장 모두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지만 지금은 민생경기회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새정치연합도 이런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감추지 말고 하루 빨리 국회로 들어와 새해 예산안에 대한 건설적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내부에서부터 시각이 삐딱했던 증세 문제에 대해선 김무성 대표 본인이 나서방어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서민증세' 주장에 "문제는 '프로파간다(정치선전)'"라며 "우파들이 지는 게 홍보전술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여론몰이식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담뱃값은 10년간 동결됐고 국제 시가에 비해 너무 낮다"면서 "담배를 끊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가격 인상이라는 게 영국, 미국 등에서 다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도 "야당 출신 시도지사가 포함된 회의에서 지방재정이 나쁘다고 빗발치게 요구해온 것"이라며 "시도지사 가운데 야당 출신이 반 이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현숙 대변인도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세·자동차세는 너무 낮았던 세율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수십년간 있었던 학계와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한 사안"이라며 증세논란을 반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서민 생활 안정을 이루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올해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총지출 5.7% 증가율은 그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욱이 예산증가분 20조원 중 15조원 이상이 법적으로 의무지출 증가분에불과한 것으로, 정부가 중점을 뒀다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정 파탄은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서민 호주머니 돈을 재벌·대기업으로 몰리게 만든 게 이명박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부자들 세금은 줄이고 서민 세금은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명박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개편을 당장 중단해야한다"며 "과거 '가렴주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정책위의장도 "부자감세를 철회한 뒤 서민 증세를 검토하는 게 진정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며 정부·여당에 세제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