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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원·고성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부산 지자체 "지원금 상향" 건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09-05 18:53:4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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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5일 폭우로 수해를 입은 부산시 북구·금정구·기장군, 경남 창원시·고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정부는 최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는 재정여건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의 5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받게 돼 민관의 피해복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부산시는 기장군 금정구 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재민에게는 지원액이 적어 관련 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을 보면, 정부 재난지원금은 침수주택 가구에 100만 원, 전파 또는 유실 주택에 900만 원, 반파 주택에 450만 원을 준다. 재난 지원금이 적어 제대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피해지원금이 적어 군민들이 군비라도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이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은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민관 피해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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