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가 29일 추석 전 민생현장 점검을 위해 찾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완도산 문어를 들어보고 있다. 이용우기자

- '원격의료 허용=재벌 특혜'규정
- 소득주도 성장 지원 25건 추진

- 정 총리 "조속 처리를" 국회압박

정부가 국회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민생법안 상당수에 대해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당 차원의 중점처리 민생법안들을 내놨다. 장외투쟁에 골몰하며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정부·여당의 공세에 대한 반격이지만 사실상 민생 경쟁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것 중 상당수가 알맹이는 가짜 민생, 규제완화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연은 '가짜 민생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주택법) ▷'개발이익환수포기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1가구1주택 원칙 폐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투기 조장 3대 법안이다. 이와 함께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4건, '사행산업 확산 법안' 4건 등 모두 11건을 가짜 민생법으로 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가운데)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오른쪽)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용우기자

당은 가짜 민생법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은 '민간보험 특혜 및 의료공공성 파괴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은 '재벌 특혜 및 동네병원 죽이기법',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한 의료기기법은 '국민안전 포기법'으로 명명했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은 '선상카지노 조장법', '호화요트항 조성법', '카지노 양성법',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으로 각각 규정했다.

대신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 25건을 선정해 풀뿌리 민생법안으로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을 비롯한 '가계소득 올리고' 13개 법안 및 간병부담 완화법, 전월세 상한제법 등 '생활비 내리고' 12개 법안이다.

앞서 정의당도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26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처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한 법안 중에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현시점에서 심의조차 불가능한 법안이 많고, 상당수는 국민적 우려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야당 겁박, 대국민 사기극을 걷어치우라"고 반발했다.

29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도 새정연은 '무늬만 민생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은 소모적인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두고 가진 이날 담화에서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국회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