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48·성남 중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미희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김미희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