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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번·식물정권 부담, 돌고돌아 그대로…대통령 '세월'을 잊었나

인사 배경과 파장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6-26 21:03:4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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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 "국정공백·국론분열 최소화"
- 고심 끝 '제자리' 극약처방

- 국민 도덕적 눈높이 높아져
- 검증 통과할 인사 찾기 난망
- 7·30 재보선 영향 고려한 듯
- '김기춘 구하기' 분석도 나와

- 국가개조 적임 논란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는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두 달간 내각 통할권자인 총리가 사실상 공석으로 있는 국정공백과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대립과 갈등에 휩싸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런 선택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들의 폐해와 우리 사회의 퇴행적 관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 요구하는 잣대가 높아지면서, 이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연이은 두 명의 총리 후보 낙마로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세 번째 후보마저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또다시 '도박'을 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현실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르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이나 당사자가 반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많은 분을 놓고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좋으신 분은 많지만 고사하는 분도 있고…"라며 새 인물 찾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게다가 3연속 총리후보 낙마 때는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7·30재·보선에서 여당의 패배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패배는 국회 과반의석 붕괴로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공유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안·문 후보가 인사청문회에 서 보지도 못하고 물러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회를 향해 일종의 '항의성 인사'로 정 총리 유임을 결정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인사참사로 야권으로부터 퇴진론에 직면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 총리를 유임시키고 인사수석실 부활을 통해 김 실장이 인사역풍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상처를 입은 국정운영 동력에 더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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