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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후보 인재발굴·사전검증 상설화

인사수석실 신설 의미

  • 손균근 기자
  •  |   입력 : 2014-06-26 21:01:4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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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실과 견제·균형
- 인사 참사 막기 '투 트랙'
- "수첩부터 버려야"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수첩'과 '불통'으로 비판받아온 인사시스템이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인사수석은 과거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만들어졌다가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조직으로 이번 신설 방침에 따라 6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차관급)은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역시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과 경호실 차장까지 포함하면 12명이 된다.

인사수석실은 인재발굴과 평가를 맡는 인사비서관과 공직분야 인사제도 개혁을 담당하는 인사혁신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는 게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의 설명이다. 또 인사수석은 인재발굴과 검증관리를 총괄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실무 간사'를 맡게 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인사수석실은 인재 발굴과 추천을 담당하고, 민정수석실은 추천된 인사에 대한 검증을 담당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는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인사수석실을 신설한 것은 지난해 초 현 정부 조각 당시 장관(급)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한 데다 올해도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하는 등 인사실패가 거듭되면서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사수석실은 기존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전검증 작업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또 공직 후보자의 검증 작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과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 그러한 문제점을 안은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등과 관련한 사전 여론수렴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인사수석실의 사전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최종 검증이라는 시스템과 유사한 것이지만, 결국 '수첩인사'를 벗어나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염두에 둔 인사에 대해 검증의 칼날이 무디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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