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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 사퇴하는 등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가 잇따르면서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의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사태가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연속 낙마 사태의 핵심 원인이나 개선책을 두고는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하도록 한 지금의 시스템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인사를 하다보니, 냉정하게 심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인사 담당자의 경우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왕규 매트릭스 여론분석센터 소장은 "지금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다.
이번 사태는 인사 시스템의 부재가 불러온 참극"이라며 "'수첩인사'라는 말도 있지만 (측근들의) 친소관계 등을 통해서만 인사를 하다보니 가용 자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야당과의 소통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검증 인원을 지금의 10배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검증자료를 검토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다. 지금의 청와대는 지나치게 기밀을 지키려고 의식하는데, 새어 나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 "아울러(후보자를 정하면) 최소한 야당 대표와는 먼저 상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증 시스템의 문제 외에도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문제라는 의견도나왔다.
전원책 변호사는 "문 후보자 논란만 봐도 사상검증의 양상을 보였다. 특히 후보자에 대해 '극우 꼴통'이라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 검증이 많이 이뤄지는데, 진영논리에 빠져 신상을 턴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검증이나, 금전문제·도덕성 검증,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분명 검증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반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